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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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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호연
1
바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1 이명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  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  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

2017년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례제한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  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
  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3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
  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7. 대법원 2012.06.14 선고 2012두4173 판결
  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11.07.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23. 부산지방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
  법률 해석의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2009년
2007년
26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9 선고 2007누1451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, 시행령 부칙의 효력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8. 청주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2041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9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두823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03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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